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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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7>

(2)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charges차지즈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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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repurchased^r리퍼치스트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