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12 (Suppor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give priority support to projects necessary for installing, maintaining, and repairing infrastructure such as industrial complexe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in local small town area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 Notwithstanding Article 85 (1) of the Road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upport part of the cost of constructing local road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in local small tow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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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