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12 (Support for Social Overhead Capital)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s.에r리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s.에r리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