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9 (Institutions Excluded from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Adjustment of Tim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conducting컨덕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For^f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