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0 (Conduct of Management Diagnosi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어 net넷 loss로스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vering커^v버^r링 deficits,데^f피싯츠 etc.)엣세터^r러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revenue^r레^v버누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one-half원-해^f프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t넷 loss로스 or오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at^ð댓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1.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of,어^v브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2.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workforce워크^f포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3.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rk,워크 are아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functional^f펑크셔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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