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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 (Succession to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etc. Due to Changes in Jurisdictional Areas)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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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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