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 (Succession to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etc. Due to Changes in Jurisdictional Areas)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 64 through 68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ccession to affairs arising from the alteration,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of the areas of local governments, non-autonomous Gus, and Eups, Myeons, Dongs, and Ris under Article 5 (1) and Article 7 (1) and (2) of the Local Autonom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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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