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3조관계 지방의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서명 요청절차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8조청구요건 심사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제21조감사절차 등 제22조부처 간 협조 제23조공표 방법 등 제24조보고 등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1조공포일 제32조운영 규정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9조제척과 회피 제50조주의 의무 제51조공개 원칙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3조운영 규정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9조운영 규정 제60조의원의 사직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제4장 집행기관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4조사무인계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8조운영 규정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70조선결처분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제76조출장소의 설치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5장 재무

제82조결산 승인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9조위원의 해촉 제90조간사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3조수당 등 제94조운영 세칙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9조회장 제100조회의 제101조자문위원 제102조운영 규정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7조회의 제108조실무위원회 제109조간사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