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6-2 (Autonomous Gu Adjustment Grants)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3.3, 2020.12.31, 2021.12.31>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rdinary오더네^r리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mong어멍 the^ð더 city시티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and앤드 4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2.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3 (a)어 and앤드 4 (a)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7, Section섹션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7, Section섹션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6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eral제너^r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is이즈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general제너^r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is이즈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is이즈 deemed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pecial스페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grant그^r랜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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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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