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1조(납입)

Local Tax Act, Article 71 (Remittance)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1)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mit^r리밋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mit,^r리밋 or오 underremits,언더^r리밋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or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3)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remit^r리밋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remitted^r리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1.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50/25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sumer컨수머 spending,스펜딩 etc.;엣세터^r러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60/25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local로우클 shared셰어드 taxes,택시즈 grants그^r랜츠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8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118;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3.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100/25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shall섈 be비 remitted^r리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a)어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remit^r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rojects,프^r라젝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pportion어포션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mitted^r리미티드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b)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Si/Gun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Si/Do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which위치 decrease디크^r리스 as애즈 Si/Do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c)시 The^ð더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s포션즈 remitted^r리미티드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sumer컨수머 spending,스펜딩 etc.;엣세터^r러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4.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43/253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shall섈 be비 remitted^r리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a)어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remit^r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pportion어포션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mitted^r리미티드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b)비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Si/Gun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for^f포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Si/Do시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Subsidy서브시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ortioning어포셔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jects프^r라젝츠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c)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s포션즈 remitted^r리미티드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60/100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sumer컨수머 spending,스펜딩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40/100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sumer컨수머 spending,스펜딩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refunds^r리^f펀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it잇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mitted^r리미티드 to투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manager.매너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mitted,^r리미티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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