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