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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8 (Matters to Be Observed by Job Information Providers)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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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1. Not낫 posting포우스팅 job조우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is이즈 uncertain,언서튼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company컴퍼니 name,네임 personal퍼시늘 name,네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are아 given기v븐 only온리 as애즈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ox,박스 etc.;엣세터r러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2.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or오 job조우브 seeker,시커 and앤드 not낫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job조우브 offer오f퍼 and앤드 job조우브 seeking시킹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dia;미디아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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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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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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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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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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