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1)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rivate프^r라이^v벗 law로 or오 procedural프^r러시저^r럴 law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legal리글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etween비트윈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Mediation미디에이션 Act.액트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2)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버너즈 Act,액트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impose임포우즈 sanctions생크션즈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