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2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arty파티 who후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5. 미성년자

5. A어 minor.마이너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ductionr러덕션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