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ses임포우지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frequency,^f프^r리퀀시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