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3 (Issuance of Statement of Costs)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A debtor or a related person may request the issuance of a document specifying, item by item, the debt collection costs claimed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tatement of costs"), even where the debt collector is not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3-2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A debt collector who is requested to issue a statement of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shall not claim from the debtor or related person the costs arising from such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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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