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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2 (Scope of Debt Collection Costs That May Be Claimed)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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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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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2.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debt뎃 collector,컬렉터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bt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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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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