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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4 (Alteration of Draft Rehabilitation Plans)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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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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