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2 (Meetings of Interested Persons to Vote on Draft Rehabilitation Plans)

①제224조 또는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oes더즈 not낫 order오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or오 230, it잇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r오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리인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채무자

2. The^ð더 debtor;데터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3.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r오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reports^r리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cannot캐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4.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assume어숨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mail.메일

④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