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Change of Medium-Term Management Plan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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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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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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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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