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search-type^r리서치-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type트^r레이닝-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cultural-type컬처^r럴-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medical-type메더클-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type매너지먼트-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type어^ð더-타이프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