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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2 (Appointment of Agency Head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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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ect설렉트 as애즈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s헤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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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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