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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6-4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Authorized Staffing for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etc.)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itizens,시터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shall섈 expire익스파이어 upon어판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resultsr리절츠 in인 excess엑세스 incumbents인컴번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or오 grade,그r레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ists이그지스츠 until언틸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match.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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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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