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2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ach이치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②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7.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ach이치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7.5.8, 2020.7.21, 2024.7.9>

(3)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that^ð댓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for^f포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and앤드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for^f포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④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2020.7.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4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group그^r루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2013.12.11, 2016.2.11, 2020.7.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ing스태^f핑 from^f프^r럼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t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of어^v브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⑥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6.3, 2016.2.11, 2020.7.2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different디^f퍼^r런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2016.2.11, 2020.7.2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need니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reof,^ð데^r러^v브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