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용권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8 (Delegation of Appointment Authority)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the appointment authority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among the appointment authority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ve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is delegated to the agency head.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The agency head may re-delegate part of the appointment authority delegated in Attached Table 3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head of a department of the headquarters, as prescribed in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under Article 10 of the Act.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agency head may exercise appointment authority when adjusting authorized staffing or conducting personnel exchanges between affiliated agencies and departments of the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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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