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상위 2개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outstanding"아웃스탠딩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top탑 two투 grades그^r레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is이즈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yond비안드 a어 total토우틀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