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57 (Railroad Accidents, etc. to Be Reported Immediate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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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1. Train트^r레인 collisions컬리전즈 or오 derailments;디^r레일먼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2. Accidents액서던츠 in인 which위치 a어 fire^f파이어 broke브^r로우크 out아웃 on안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or오 train,트^r레인 causing카징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3. Accidents액서던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v비히클 or오 train트^r레인 in인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ere워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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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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