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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6 (Institutions Subject to Expansion of Employment of Unemployed Youth)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30 or오 more;모 and앤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30 or오 more.모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10, 2025.12.30>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1.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2.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3.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bilities,어빌러티즈 or오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hired하이어드 forf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ired하이어드 in인 thatð댓 year.이어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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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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