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 (Operation of Youth Policy Committee)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in this Article)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shall open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The Committee may have up to five expert member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professional matters concerning youth policy.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Committee may request necessary data from relevant agencies, etc. or hear opinions from employees of relevant agencies, etc. or experts.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relevant experts, etc. attending the Committee. However, allowances shall not be paid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fficial's own competent affairs.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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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