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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 (Operation of Youth Policy Committee)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experts.엑스펏츠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own온 competent캄퍼틴트 affairs.어f페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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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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