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3-2 (Criteria for Commissioning Youth Member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a어 youth유^θ스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youth유^θ스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가. 청소년단체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b)비 The^ð더 Youth유^θ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c)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Youth유^θ스 Conference칸^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d)디 A어 youth유^θ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youth유^θ스 members.멤버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youth유^θ스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alance밸런스 by바이 gender,젠더 age,에이지 or오 region.^r리전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youth유^θ스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youth유^θ스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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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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