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9 (Protection of Members)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1.9.29>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1.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membership멤버쉽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ust머스트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and앤드 where웨어 all올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assuming어수밍 membership,멤버쉽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ust머스트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all올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irstf퍼스트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pays페이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ruitingr러크r루팅 members멤버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membership,멤버쉽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firstf퍼스트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mount어마운트 to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members멤버즈 followf팔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existing이그지스팅 members멤버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nd앤드 where웨어 a어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member멤버 demands디맨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it잇 must머스트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mount어마운트 to투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membership멤버쉽 has해즈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nual애뉴얼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an앤 annual애뉴얼 member멤버 demands디맨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it잇 must머스트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etc.,엣세터r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cards:카즈 a어 membership멤버쉽 card카드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ssumed어숨드 membership;멤버쉽

5. 회원 대표기구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demand디맨드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members,멤버즈 it잇 must머스트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must머스트 be비 consulted컨설티드 on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