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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0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2024.11.5>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embership-based멤버쉽-베이스트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1.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including인클루딩 tee티 grounds,그r라운즈 fairways,f페어웨이즈 roughs,r러f프스 hazards,해저즈 and앤드 greens);그r린즈

2. 주차장 및 도로

2.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roads;r로우즈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3. Regulatingr레귤레이팅 ponds판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etc.);엣세터r러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4.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cenery시너r리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fter애f프터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hroughθ쓰r루 forestf포r리스트 damage,대머지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5.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s,오f퍼시즈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ops,샵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within위ð딘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such서치 as애즈 swimming스위밍 pools,풀즈 tennis테니스 courts,코츠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olar소울러 heat힛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6.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such서치 as애즈 turf터f프 forf포 repairr리페어 and앤드 nurseries너서r리즈 and앤드 flowerf플라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ites.사잇츠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4)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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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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