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1 (Revocation of Approval of Business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approval of a business plan for a sports facility business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business plan approv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before registration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under Article 19 (1) or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 approval or approval of change of a business plan under Article 12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construction for installing the business facilities was not commenced or complet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6 (1);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3. Where business was commenced without registration under Article 19 (1) or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 Upon revoking approval of a business plan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head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with the authorizations, permissions, etc. consulted under Article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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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