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8 (Deem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under Other Acts)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2022.12.27, 2023.5.16>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such서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rea에^r리아 that^ð댓 are아 conserved컨서^v브드 without위^ð다웃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9.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0.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14.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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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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