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and앤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users유저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fund^r리^f펀드 of어^v브 fees^f피즈 or오 lesson레슨 fees^f피즈 for^f포 teaching티칭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fund^r리^f펀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efund^r리^f펀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able테이블 3-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lays딜레이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it잇 must머스트 also올소 refund^r리^f펀드 delay딜레이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y바이 15/100 per퍼 annum애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