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4 (Online Schools)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4 (1), Article 8 (2), Article 17, Article 18, Article 24 (4), Article 25 (1), Article 26, Article 27, Article 31 (2) and (3), Article 32 (1), Article 34 (1), and Article 60 (3) shall not apply to a public school tha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miscellaneous schools and provides part-time classes remotely, using broadca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dia, or the like, for students who wish to complete subjects not offered at the school they atte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nline school").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standards, school rules, semesters, holidays, methods of operating classes, class hours,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udent records,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and other aspect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nline schoo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