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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1 (Inspection of Livestock)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have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laughtered슬로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인스펙트 cattle캐틀 or오 sheep쉽 being비잉 milked.밀크트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cattle캐틀 or오 sheep쉽 being비잉 milked밀크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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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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