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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9 (Departure Inspection of Foreigners)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1) Article아터클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2) Article아터클 1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3)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boards보즈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anchored앵커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4)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group그r루프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cruise크r루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멤버 departs디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ew크r루 member멤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⑥ 삭제 <2023.12.14>

(6) Deleted.딜리티드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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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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