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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ine온라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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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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