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7 (Procedures for Keeping and Returning Submitted Articles)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When an immigration officer has received documents or articles under Article 50 of the Act and Article 61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enter them in the register of keeping of submitted articles.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When an immigration officer deems that it is unnecessary to keep the submitted article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turn them to the person who submitted them without delay.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 When an immigration officer returns submitted articles under paragraph (2), he or she shall enter the fact of return in the register of keeping of submitted articles and obtain the signature of the recipient. In such cases, where the duplicate of the list of submitted articles has been delivered under Article 56, it shall be retrieved and kept together with the orig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