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4 (Reduction of and Exemption from Fees)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the^ð디 airfare에어^f페어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is이즈 invited인^v바이티드 on안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or오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deemed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which위치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domestic더메스틱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uition,튜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a어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t퍼밋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4.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D-1),디 5.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D-2),디 or오 7. General제너^r럴 Training트^r레이닝 (D-4)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hrough^θ쓰^r루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11. Corporate코퍼^r럿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8)디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and앤드 12 are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ed이슈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acts^f팩츠 or오 issuance이슈언스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cts:^f팩츠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b)비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ut벗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c)시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equelae시퀼리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sequelae시퀼리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equelae시퀼리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Suspected서스펙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d)디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war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War워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e)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ut벗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f)에^f프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ut벗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first^f퍼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g)지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h)에이치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자.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

(i)아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7.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is이즈 reissued^r리이슈드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in인 issuance.이슈언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ees^f피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2/1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f피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2/1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f피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ts:퍼밋츠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2/1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ee.^f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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