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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3 (Matters to Be Observed by Probationers)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 Where웨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treatment트r릿먼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observed어브저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

1. Periodic피r리아딕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rugs드r러그즈 are아 taken;테이큰

2.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going고우잉 out아웃 during두r링 specific스퍼시f픽 times,타임즈 such서치 as애즈 at앳 night,나잇 thatð댓 may메이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or오 impulse임플스 to투 reoffend;r리오f펜드

3.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ㆍ장소에 출입 금지

3. A어 ban밴 on안 entering엔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or오 impulse임플스 to투 reoffend;r리오f펜드

4.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4. A어 ban밴 on안 approaching어프r로우칭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targets타것츠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such서치 as애즈 victims;v빅텀즈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 장소 제한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6.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6. A어 ban밴 on안 drinking드r링킹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7.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7. A어 ban밴 on안 use유스 of어v브 addictive어딕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ch서치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8. Testing테스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smoked,스모우크트 or오 ingested;인제스티드

9. 그 밖에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심신상태나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피보호관찰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recidivismr러시디v비점 or오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illness일니스 or오 habit해빗 thatð댓 caused카즈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an캔 observe어브저v브 themð뎀 and앤드 theyð데이 do두 not낫 unduly언둘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freedom,f프r리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condition,컨디션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3) Where웨어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may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n안 adding,애딩 changing,체인징 or오 deleting딜리팅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5) Where웨어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ill윌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urge얼지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warn원 thatð댓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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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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