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7>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2.2.17>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use유스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to투 force^f포스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obtain어브테인 unjust언저스트 gains,게인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unilaterally유널래터^r럴리 demanding디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content.칸텐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acting액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4)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