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1. Overseas오우^v버시즈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key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