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재심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1 (Application for Re-review)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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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12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meaning미닝 a어 national내셔늘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a어 hospital하스피틀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college칼리지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or오 a어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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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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