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14 (Registration Ex Officio)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2025.10.1>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extinction익스팅크션 by바이 abandonment);어밴던먼트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2.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by바이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5.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s,^r라잇츠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s,^r라잇츠 or오 pledges플레지즈 due두 to투 merger머저 of어^v브 rights;^r라잇츠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6.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7. Where웨어 final^f파이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r라잇 preserved프^r러저^v브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ticle아터클 3 (1) 3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3 (2) 3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3 (3)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4)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bunal.트^r러뷰늘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6.17>

(3) Among어멍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1.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xxviii)^r로우먼트웬티에잇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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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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