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등록 신청인)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15 (Applicants for Registration)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states스테잇츠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revailing프^r리^v베일링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lone.얼론

④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lone.얼론

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lone.얼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1.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b)비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aw로 Treaty;트^r리티

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2.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b)비 of어^v브 the^ð더 Singapore싱어포 Treaty트^r리티 on안 the^ð더 Law로 of어^v브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⑦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lone얼론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eing비잉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ingapore싱어포 Treaty트^r리티 on안 the^ð더 Law로 of어^v브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re아 attached.어태치트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who후 is이즈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one.얼론

⑨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9)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lone얼론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or오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right^r라잇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3)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lone얼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fault디^f폴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ledge플레지 will윌 be비 enforced;엔^f포스트

2.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fault디^f폴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given기^v븐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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