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40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Change of Pledges)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r change of a pledge,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1. The indication of the right that is the object of the pledge;
2. 채권액
2. The amount of the claim;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3.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provides for the duration, due date, interest, penalty, or amount of compensation, where there is a contract under Article 121 of the Patent Act, where there is a contract under Article 121 of the Pat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8 of the Utility Model Act, where there is a contract under Article 108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ere there is an agree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334 of the Civil Act, or where a condition is attached to the claim: the matters or conditions so provided;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2. Where there is a forfeiture contract under Article 59 of the Commercial Act: its content;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The name and address of the debtor (the title and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r change of a pledge to secure a claim not aimed at a fixed amount, the value of the claim shall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3)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r change of a pledge has stated the matter in paragraph (1) 3-2, a written consent to disposition by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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