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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0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40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Change of Pledges)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1.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2. 채권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3.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due두 date,데잇 interest,인트r리스트 penalty,페널티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condition컨디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theð더 matters매터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orfeituref포f퍼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title타이틀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o투 secure시큐어 a어 claim클레임 not낫 aimed에임드 at앳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matter매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2,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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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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