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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장 총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7조(부기등록)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7 (Annotated Registration)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notation:애너테이션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1.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ightsr라잇츠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5.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5.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ally파셜리 cancelled.캔슬드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notation애너테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hirdθ써드 party파티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2.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3)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an앤 annotated애너테이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annotated애너테이티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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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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