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8조(가등록)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8 (Provisional Registration)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어 claim클레임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ight^r라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r오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a어 matter매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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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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