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tent패턴트 fees,^f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삭제 <2022.2.18>

(2) Deleted.딜리티드 <2022.2.18>

③ 삭제 <2022.2.18>

(3) Deleted.딜리티드 <2022.2.18>

④ 삭제 <2022.2.18>

(4) Deleted.딜리티드 <2022.2.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5)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le^f파일 a어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6 (1) 1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se^ð디즈 Rules^r룰즈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the^ð더 joint조인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ent패턴트 fees,^f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where웨어 patent패턴트 fees,^f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100/100) differ디^f퍼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cimals데서믈즈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up:업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fees^f피즈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더 fourth^f포^θ스 year,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7)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failure^f페일려 to투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questing^r리퀘스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right,^r라잇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in인 Form^f폼 No.노우 3,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patent패턴트 fee,^f피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trial트^r라이얼 request^r리퀘스트 fee,^f피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applicant애플리컨트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fee,^f피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