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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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